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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6 19:03 2014/10/26 19:03
정부부채 1천117조원...국가채무 483조, 1인당 961만원
2014/10/26 19:03 | 이런 저런이야기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1년새 159조4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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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천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3조원으로 국민 1명당 961만원꼴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3천억원으로 2012년의 902조1천억원보다 23.9%인 215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5천억원, 부채는 1117조 3천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채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천억원으로 2012년(436조9천억원)보다 159조4천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재무적 변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며 "2012년 대비 순증가는 19조2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천억원(중앙정부 464조원+지방정부 18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5%로 역시 2009년의 -3.8% 이후 가장 나빴다.
총세입은 292조9천억원, 총세출은 286조4천억원,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20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흑자 812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44억원), 채무상환(170억원), 세입 이입 등(398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조9천386억원으로 예산액의 73.8%만 집행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국민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처럼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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