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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02:35 2017/12/16 02:35
층간소음 법적기준
2017/12/16 02:35 | 아파트세상이야기

국토부-환경부…"낮에는 1분간 평균소음이 43㏈ 넘지 말아야"

2014년 5월부터 시행…층간소음 분쟁 해결 때 기준 될 듯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또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 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다.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또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아파트 거주자가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에서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해 1분 등가소음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본다.

 

다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세대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5㏈씩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단위를 5분으로 길게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의 경우 오랫동안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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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1 07:09 2014/10/11 07:09
소음의 저주, 저주파를 조심하라.
2014/10/11 07:09 | IT, 전기전자 이야기
저주파, 스트레스 호흡불안정 피곤까지 느끼게 해

제가 고교시절에 담임 선생님께 들은 얘기 중, 북한의 수풍수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발전기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생한 초저주파때문이었다는 말씀이었지요.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저주라고도 볼 수 있지요.

지난 해 10대들만 들을 수 있다는 고주파 서비스 틴벨(Teen bell)이 네티즌 사이에서 관심을 얻었다면 올해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저주파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귀로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범위는 20~20,000Hz. 하지만 저주파는 귀로 들을 수 없는 20Hz 이하를 포함한 200Hz의 소음을 말하는데, 이쯤 되면 소리로도 들리지 않는 제깟 소음이 무슨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까 라는 불신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하는 법. 

저주파 소음은 단지 시끄러움을 주지만 않을 뿐 인체에 압박감을 주기도 하고 문이나 창을 진동시켜 2차적인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음의 저주인 저주파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악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주파의 발생원인은 주로 시가지에 있는 공장의 기계장치다. 특히 압축기나 송풍기 펌프 진동체 세정장치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한 기계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의 다리를 자동차가 주행할 때나 터널에 열차가 돌입할 때 항공기 엔진의 테스트 시에도 저주파가 발생합니다.

얼마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www.kriss.re.kr) 정성수 박사가 KTX와 지하철 고속버스와 시내버스에서 2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매우 심한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정성수 박사는“고래 같은 동물만 들을 수 있고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저주파 소음을 조사한 결과 KTX와 고속버스 지하철 객차 안에서 록밴드나 착암기가 내는 것만큼 큰 소음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박사는 “저주파 소음은 귀에만 들리지 않을 뿐 몸은 진동과 압박감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실제 6Hz 저주파에서 나오는 110db 소음은 95%가 온 몸에 79%가 가슴과 배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는데, 국내에서는 기초 연구 단계로 아직 저주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일단 저주파에 노출이 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하미나 교수는 “저주파는 분명 근거 있는 것이고 저주파 소음을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가 늘어난다”고 말하는데, 이어 저주파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순환기계통에 문제가 되고, 혈압저하로 수축기 혈압이 감소되고 호흡을 안정적으로 들이마시거나 내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눈에 진동이 일어나거나 눈의 깜빡이는 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주파 소음은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좋지 않고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55세 이상의 장년이나 노년층이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편 저주파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인 충남대 심리학과 선진훈 교수는 “저주파의 소음원을 찾아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도 곧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
는 것을 생각하면 저주파 소음에 대해서 시급히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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