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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00:23 2014/10/10 00:23
녹색성장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2014/10/10 00:23 | 이런 저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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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원년으로 선포하고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2008년 정부는 815 기념축사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선포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총 111조 5천억원을 투자키로했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등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오는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현2% 수준에서 11%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기술수준은?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아직세계 최고 수준대비 50~85%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08년 9월 11일 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전략보고대회를 통하여 향후 5년간 총 3 조원 (정부1.8조원, 민간1.2조원) 을 투자하여 '12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30년 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지원제도란?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보조해주는 지방보급사업,

 

2) 일반인이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해주는 일반보급사업,

3) 개별 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이용설비, 연료전지등을 설치하여 직접 전기와 열을 생산·이용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등에 설치 비용의 최대 60%를 보조하고있다.

이외에도

1) 새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시범보급사업이 있으며,

2) 신재생에너지설치자 및 생산자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제도가 있다.

2009년부터는 2020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을 확대하여 주택의 에너지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가정부문에서의 화석연료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기위한 “Green Home 100 만호” 조성을 위한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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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00:15 2014/10/10 00:15
신, 재생에너지란?
2014/10/10 00:15 | 이런 저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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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평가받고있다. 

최근 기후변화 협약등으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었고,차세대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있다.

신재생에너지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 유기체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등 3종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등 8종의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있다.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과 CO2 감축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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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006년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9위이면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아 감축의무를 부담할 때 산업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세계가 지금 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석유는 40년,  석탄은 200년,  천연가스는 60년정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안보’차원에서 에너지주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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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 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세기 안에 북극 빙하가 모 두 사라지고 해수면이 59cm 까지 상승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8~4°C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올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항로를 열었다는 사실이 관측됐는데,  이는 마지막 빙하기의 시작 시점인 12만5천년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황화물(SOx), 질산화물(NOx),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환경 친화적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청정에너지이며,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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