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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18:16 2016/10/31 18:16
최순실 혐의 7가지 이상…불법모금·국정농단 개입 어디까지
2016/10/31 18:16 | 이런 저런이야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불법 자금 모금 주도했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어느 수준이었는지 관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1일 검찰에 전격 소환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본 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모금과 운영, 인사 등 각종 국정개입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최씨에 대한 수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두가지로 갈래로 진행된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겐 7가지 이상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씨가 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독일 등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적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업무방해), 박 대통령 옷값 자비 지급 의혹(뇌물공여), 정부 인사개입 후 정책 관여 의혹(공무집행방해) 등도 검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통해 강제 모금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최씨가 재단 설립에 관여했는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774억원을 모으는데 압력을 행사했는지, 재단 기금을 빼돌려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비덱코리아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직접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에게 재단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은 최씨가 어떤 경로로 국가 정책이 담긴 문건을 받아봤는지가 관건이다. 또 최씨의 의견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되고,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는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안보, 인사 등 대외비를 포함한 청와대 문서 200여 건이 저장돼 있었다. 또 최씨가 이 문서 중 일부를 수정해 청와대에 다시 전달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최씨는 이 태블릿PC에 대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개통한 뒤 고(故) 이춘상 보좌관이나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가 문제의 태블릿PC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기밀문서를 받은 과정, 정책과 인사 등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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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06:13 2016/08/23 06:13
광복절 앞날에 읽은 단재 신채호의 글
2016/08/23 06:13 | 이런 저런이야기

(전략)

하늘과 다투며, 사람과 싸워 자기의 성격을 발휘하여, 진취 분투 강의(剛毅) 불굴(不屈)등의 문자로써 인간에 교훈을 끼침이거늘, 우리 조선은 그만 김부식의 인물관이 후인에게 전염하여 고금의 실패자는 모두 배척하고 성공자를 숭배하게 되니, 성공자는 아까 말한 바 약은 사람이라. 이제 창졸(倉卒)히 ‘약’의 정의는 낼 수 없으나 세상에서 매양 약은 사람의 별명은 ‘쥐새끼’라 하니, 약은 사람의 성질은 이에서 얼만큼 추상할 수 있도다.

 

(1) 엄청나는 큰 일을 생의(生意)치 안하며,
(2) 남의 눈치를 잘 보며,
(3) 죽을 고비를 잘 피하며,
(4) 제 입벌이를 자작(自作)만 하여 그 기민함이 쥐와 같은 고로 쥐새끼라 함이라.

 

아으, 수백 년래의 인물에, 어찌 범이나 곰이나 사자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리오마는 대개 쥐새끼들의 주저와 흉계(兇計)에 병축(屛逐)되거나 참살되고, 일군의 쥐새끼들이 사회의 위권(威權)을 장악하여 학술은 독창을 금하고, 정 주 (程 朱) 등 고인(古人)의 종 됨을 사랑하며 정치는 독립을 기(忌)하고 일보 일보 물러가 쇠망의 구렁에 빠짐이라.


실패는 이같이 싫어하였는데, 어찌 실패보다 참악(慘惡)한 쇠망에 빠짐은 무슨 연고이뇨. 이는 나의 전언(前言)에 벌써 그 이유의 설명이 명백하니라.


- 신채호 수필 ‘실패자(失敗者)의 신성(神性)’ 중에서

 

몇 달 전 헌책 파는 데서 1000원 주고 산 책이 <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필독한국대표수필>인데, 요즘들어 읽고 있다.
눈에 ‘쥐새끼’가 파박 들어와서 유심히 읽었는데, 참 그럴듯하다. 1924년 글이라는데..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jangto_best&no=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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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19:48 2016/08/19 19:48
박근혜 우병우 금수저 게이트(우병우의혹)대통령도 수사하라? 조선[사설]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수사 의뢰, '政權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 에 대해서
2016/08/19 19:48 | 이런 저런이야기

박근혜 우병우 금수저 게이트(우병우의혹)대통령도 수사하라?  조선[사설]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수사 의뢰, '政權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감찰관이나 검찰이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직권남용은 의경 아들의 보직과 외박·외출 특혜 청탁 관련일 가능성이 높다. 우 수석 아들은 의경으로 511일 복무하면서 59일간 외박하고 85회나 외출한 것으로 확인돼 있다. 횡령은 서류상 기업을 만든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 운영비로 돌려 세금을 줄이고 회사엔 손해를 끼친 부분일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우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은 직원도 없는데 2014~15년 접대비 1907만원, 차량 유지비 1485만원, 통신비 575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라고 본다. 그도 그럴것이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 위에  '박근혜의 남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곧 박근혜 대통령이다.

 

조선사설은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수사 의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별감찰관에겐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다. 법에는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거부할 경우 벌칙 규정이 없다. 실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했다는 발언을 보면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 '사람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제차 리스 회사마저 자료를 요청했더니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면서 '(우 수석을) 현직에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수사 의뢰는 박근혜대통령의 청와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별감찰의 수단과 방법상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박근혜대통령의 청와대 권력형 비리사건의 특징은 우병우 수석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당초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수작할  당시 제일먼저 역순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해서 예봉을 꺾는 특별검찰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한다' '사람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제차 리스 회사마저 자료를 요청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것이다. 당초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수작할  당시 제일먼저 역순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뒤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사람 불러도 외제차 리스 회사도 움직일수 있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었다. 청와대 수석들과 대통령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주변을 청결하게 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조직인 것이다. 그런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조사 활동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이 방해하고 나섰다고 볼 수 있다. 특별감찰관으로서는 혐의를 보면서도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다. 결국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넘겨 의혹을 규명하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조사 활동을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민정수석이 방해하고 나섰다는 의혹은 곧 무엇을 의미 하는가?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민정수석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풀수 있는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넘겨 의혹을 규명하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 하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구속돼 있는 박근혜 검찰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조선사설은

"수사는 검찰에 넘어갔지만 검찰도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다. 우 수석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검찰이 과연 우 수석 비위(非違)를 적극적으로 파고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당에선 벌써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전력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불가피할 것이다. 검찰은 이걸 유념하며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다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사실상 '박근혜의 남자' 우병우에 대해서 제대로된 수사할수  없다.  '박근혜의 남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의혹은  한마디로 단언하면 '박근혜 게이트'다. 검찰수사는 현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재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수 있는 체제 갖추어야 한다. 국민명령이다.미국 닉슨 대통령 퇴진 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대통령이 거짓말하고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애당초 불거진 우 수석 관련 의혹은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서울 강남역 부근 땅을 넥슨에 1326억원에 판 것이 넥슨의 우 수석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지, 그 거래를 진경준 전 검사장이 알선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작년 2월 검사장 승진 때 그의 88억원대 넥슨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냥 넘어간 이유가 땅 거래 알선에 대한 보답일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 경우 '재직 기간 비리'만 조사할 수 있어 강남 땅 거래 의혹은 손도 대지 못했다. 검찰은 우 수석 비리의 몸통인 강남 땅 거래도 수사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28일 한레신문이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레신문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검찰도  몸사리고 특별감찰관도 두손 들었다.  다시 부연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비리의혹을 넘어 특별감찰관과 검찰이 눈치 살피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로 이미 확대 재생산 됐다.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거악비리의혹은 곧 '박근혜게이트' 다. 국민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우 수석 비리의 몸통인 강남 땅'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도 강남땅이다. 부자들 '금수저'의 문제이다.  박근혜 정권집권으로 흙수저로 내몰린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기자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취재 내용을 요약한 SNS 메모가 일부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후 여당 일각에선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 누설을 금지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누설했다는 내용은 '감찰 활동 만기는 19일' '우 수석이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 '감찰 대상은 아들과 가족 회사'라고 한 부분이다. 언론 보도로 다 알려졌던 내용이다. 감찰 정보 누설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국정원이 불법 사찰의혹 받았었을때 박근혜정권의 우군(友軍)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온적이었다. 그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기자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취재 내용을 요약한 SNS 메모가 일부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후 여당 일각에선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 누설을 금지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훨씬 중요한 것은 기자의 취재 메모가 어떤 경로로 MBC 등 언론에 유출됐느냐는 점이다. 만일 취재 메모 유출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해킹으로 이뤄진 거라면 특별감찰관을 사찰(査察)한 것이고 언론 취재 활동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번지게 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자 지휘하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의혹 보도할 당시 "만일 취재 메모 유출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해킹으로 이뤄진 거라면 특별감찰관을 사찰(査察)한 것이고 언론 취재 활동을 침해한 것이 된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일 취재 메모 유출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해킹으로 이뤄진 거라면 특별감찰관을 사찰(査察)한 것이고 언론 취재 활동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부머랭이 돼서 조선일보에 되돌아 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우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앞에 서게 됐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만으로도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앞에 서게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만으로도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이번 우수석의혹사건이 ' 박근혜 개이트' 라는 것을 의미 한다. 특단의 특별검사로 국민적 의혹의 핵심인 우수석의 배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8월19일 조선일보[사설] 대통령 최측근 우병우 수사 의뢰, '政權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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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19:42 2016/08/19 19:42
박 대통령은 왜 우병우를 버리지 못할까?
2016/08/19 19:42 | 이런 저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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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을 하고 있다. 뒷쪽에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우 수석, 박 대통령의 ‘신임’으로 사실상 국정 전반 ‘대리 통치’
외교관 인사에도 관여…수석비서관 뛰어넘어 국정 운영 ‘몸통’으로
‘정윤회 사건’ 처리하며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됐을 가능성


옷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장관급 인사가 19일 아침 뉴스를 듣다 흥분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 문란 사범’으로 몰며 수사 필요성을 거론한 장면에서다. “아! 우병우 하나 살리려다 나라가 절단나겠구나”하는 위기감이 몰려 들었다. 그는 곧바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는 한 개인의 억울함 차원을 떠났습니다. 국민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왕에게 직언을 올리기 위해 도끼 상소를 했습니다.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로 내 목을 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께서 목을 내놓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요.”

 

그러나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본인이 현명하게 처신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보시죠.” 그는 기자에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은 사람까지 절망하게 만드는 게 지금의 ‘우병우 사태’다.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이토록 감싸고 도는 것일까?

 

우선 우 수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신뢰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능가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범죄인으로 몰 수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의복이라면 우병우와 3인방은 장기다. 의복이야 기분에 따라서 또는 날씨에 따라서 언제든지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지만 장기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병우도 처음에는 의복이었지만 피부처럼 스며들었다가 이제는 아예 장기가 됐다”고 말했다.

 

우병우 수석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데는 3인방과의 ‘우정’이 토대가 됐다고 한다. 그는 2014년 5월 청와대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3인방과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석들이 나이 어린 3인방을 불편하게 여긴 반면 우 수석은 3인방 가운데 둘과 동갑내기여서 관계 트기가 자연스러웠다. 재력가인 우 수석이 적극적으로 밥 자리 술 자리 등을 만들며 3인방과 친분을 쌓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우 수석과 3인방 사이에서 질적인 전환이 이뤄진 것은 ‘정윤회 사건’을 계기로 해서다. 이 사건 이후 3인방이 직접 나서기가 어려워지자 우 수석이 그들의 몫까지 떠안아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 수석이 관여하는 영역은 단순히 민정을 넘어 국정 전반에 걸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수석비서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의 권한까지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게다가 우 수석은 “대통령의 뜻”임을 내세워 다른 수석이나 부처의 반발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많이 샀다. 최근 청와대를 나온 한 고위 관계자는 지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 수석이 손을 대지 않는 영역이 없어 다른 수석들을 허깨비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할 정도다. 그렇다면 우 수석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정 전반을 ‘대리 통치’한 셈이 된다.실제로 우 수석이 외교관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청와대 뜻에 반한 공문을 보낸 외교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는데 그 중심에 우 수석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세 수석비서관의 위상을 뛰어넘어 국정 운영의 몸통이 된 셈이다. 그러니 박 대통령으로서는 우 수석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도 잘라낼 수 없는 것이다.

 

일종의 ‘우병우 역할론’인데 그보다 더 내밀한 사정이 있는 걸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등 주로 법조계에서 나오는 관측이다. 이 또한 정윤회 사건을 계기로 본다. 우병우 수석이 정윤회 사건을 처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추고 싶어하는 내밀한 곳까지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지만 박근령 등 가족관계나 동생들과의 재산 분쟁 등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깊숙히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은 박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보는 것이다. 우 수석을 잘 아는 어느 변호사는 “현직 검사 시절 우 수석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나 기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다방면에 걸쳐 정보를 파악하고는 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검사장이나 부장 등 윗선과 협상을 할 때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유능하다고 평가 받는 데는 이런 이면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와 나눈 걸로 알려진 대화록을 보면 우 수석의 막강한 힘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 감찰관이 “감찰 개시한다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려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했더니 (이 실장이)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조차 어쩌지 못하는 우병우 수석,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놓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담은 박근혜 대통령이 떠안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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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7 22:26 2015/01/17 22:26
동녘에서 부는 바람이 말의 귀를 지나간다. (馬耳東風)
2015/01/17 22:26 | 이런 저런이야기

무관심하거나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마이동풍 (馬耳東風) 이란 말을 쓴다.

문자적인 뜻은 ' 동녘에서 부는 바람이 말의 귀를 지나간다.' 이나 유사한 말로 소귀에 경읽기 - 우이독경 (牛耳讀經) - 가 있는데, 말하는 사람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백이 지은 답왕십이한야독작유회 (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 에서 볼 수 있다.

왕십이라는 사람이 추운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에 젖음 (寒夜獨酌有懷​) 이라는 시를 보내오자 이백이 답한 시로 왕십이는 자신의 시에서 아무리 시와 문장에 재능을 갖고 있어도 명리에 급급한 관료들 세계에서는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을 읊었다.

" 진나라의 왕자유(王子猶)는 간밤에 큰 눈이 오자 문을 열어놓고 술을 마셧소.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그는 대안도(戴安道)가 못견디게 보고 싶어 배를 타고 그에게로 갔소. 그러나 도착할 때가 되자 그는 그냥 돌아오고 말았는데 그 이유를 아시오? " 하고 물었다.

이에 이백은 답 시를 통하여 " 그는 흥을 타고 왔다가 흥이 다해 돌아갔을 뿐 꼭 대안도를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오. " 라고 답했다. 즉 이백은 자기도 이 같은 흥이 일어나서 이 시를 쓴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는 당시 관리들의 권력 다툼질을 따를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를 읊거나 부(賦)를 짓는 일이 고작인데 이 역시 아무리 많이 지어도 술 한잔의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읊고 있다.

"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은 시를 들으면 누구나 머리를 흔들걸세. 마치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말의 귀를 스치는 것 (馬耳東風) 과 같을 뿐이지. "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시나 다른 작품에 대해선 아예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백은 " 세태가 그렇다 해도 현재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부귀영화를 바라지는 말라. " 고 권고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 이는 위정자가 민심을 바로 듣고 민심을 돌아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나 위정자가 민심에 무관심하거나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음은 마이동풍 (馬耳東風) 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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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6 19:06 2014/10/26 19:06
정신병원, 장애시설 등 강제수용 여부 확인한다.
2014/10/26 19:06 | 이런 저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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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등 수용시설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수용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운용,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피수용자)이 위법하게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수용시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될 수 있는 시설로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노인 요양원 등이다.

인신보호관은 필요하면 피수용자와의 면담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설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검사로 하여금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등도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 배우자 등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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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6 19:03 2014/10/26 19:03
정부부채 1천117조원...국가채무 483조, 1인당 961만원
2014/10/26 19:03 | 이런 저런이야기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1년새 159조4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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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천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3조원으로 국민 1명당 961만원꼴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3천억원으로 2012년의 902조1천억원보다 23.9%인 215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5천억원, 부채는 1117조 3천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채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천억원으로 2012년(436조9천억원)보다 159조4천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재무적 변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며 "2012년 대비 순증가는 19조2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천억원(중앙정부 464조원+지방정부 18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5%로 역시 2009년의 -3.8% 이후 가장 나빴다.
총세입은 292조9천억원, 총세출은 286조4천억원,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20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흑자 812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44억원), 채무상환(170억원), 세입 이입 등(398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조9천386억원으로 예산액의 73.8%만 집행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국민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처럼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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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6 11:22 2014/10/26 11:22
이승만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4/10/26 11:22 | 이런 저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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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금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다시 뜨겁다. 유튜브 조회수 2백만 건을 넘긴 좌파 단체 민족문제연구소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영상은 이승만을 ‘불륜, 횡령, 가짜 독립운동의주인공’이라 비난하지만, 증거사진까지 합성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 드러나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백년 전쟁’으로 규정하며 영상까지 유포시킨 것은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反證)한다. 역사는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오늘의 전쟁이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끝나자 미소가 한반도에 진주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두 나라의 태도는 크게 달랐다. 미군은 해방 3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소련은 인접한 한반도까지 공산주의 혁명을 확산시키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 “소련은 미국보다 지리학적으로 한반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 소련이 2차대전 막바지에 참전한 이유는 러일전쟁에서 잃은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윌리엄 스튝 미 조지아대 교수)

소련군이 장악한 북한은 물론, 남한에서도 먼저 주도권을 쥔 것은 좌익이었다. 해방 바로 다음날 (1945.8.16) 여운형의 좌익 세력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수립한다. 그 뒤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여운형을 밀어내고 주도권을 쥐면서 9월 6일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선포한다. 1945년 한반도는 공산화 직전의 상황까지 몰려 있던 것이다. 이때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왜 우리가 소련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유혈내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이승만이 해방 직전 맥아더에게 보낸 서한) “당신의 동생이라도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동생이 아니다. 그들은 조국을 소련에 넘겨주려 할 것이다.”(해방 직후 이승만의 발언)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인가?

좌파 인사들은 지금도 ‘미국의 앞잡이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해 분단을 불러왔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한 것은 김일성 정권이다. 1946년 2월 김일성은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임시법령 제정,집행,처벌권까지 있는 사실상의 정부였다. 이후 인민위는 실제로 국가 기능을 수행한다.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간 뒤 “우리는 통일조국을 고대했으나 여의치 않게 됐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온 것은 이로부터 넉 달이나 지난 1946년 6월 3일이다. 

이승만은 귀국 직후 모든 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을 요청하고 박헌영과 장시간 담판하며 통일 정부를 모색했다. 그러나 곧바로 공산혁명을 꿈꾸는 공산주의자들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민족주의자 김구 역시 박헌영과 합작을 시도했지만 박헌영은 김구의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합작 시도를 결렬시켰다. 김구는 그 후에도 좌우합작을 시도했으나(1948. 4 연석회의 참석 위해 북한행) 김일성의 북한 정권 수립에 명분만 제공하며 이용당했다.

순진했던 미국, 현실을 간파한 이승만

소련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한국 단체를 모두 미소 공위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좌익 단체들은 이미 소련의 지령에 따라 돌연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선 상황이었다. ‘찬탁’ 단체만으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공산화의 욕심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까지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미국은 1947년 봄이 돼서야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방침을 결정한다. 실제로 정부가 수립된 것 역시 남쪽은 1948년 8월 15일이지만 북한은 여섯 달 빠른 1948년 2월 6일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식 선포하고 헌법을 채택했다.

1948년 9월 9일 공식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이보다 약 7개월 전에 이미 ‘조선인민군’ 을 창설해 놓은 상태였다(1948년 2월 8일). 북한은 처음부터 경제건설은 제쳐 두고 남침 준비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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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꼭두각시인가, 김일성이 꼭두각시인가?

김일성은 당시 33세, 소련군 대위 출신이었다. 항일 운동을 했다지만 그가 내세우는 보천보 전투를 비롯한 몇 개의 ‘업적’들은 집권 이후 턱없이 과장, 신격화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항일 게릴라인 팔로군 산하의 대대급 지휘관이었다.

이승만은 누구인가. 좌익이 주도한 인공이 1945년 9월 7일 발표한 내각 명단을 보자.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대리 조동호, 김계림, 외무부장 김규식, 대리 최근우, 강진, 재무부장 조만식>

그는 공산주의자들조차 ‘간판’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민족적 지도자였던 것이다. 그가 귀국하자 대대적인 국민 환영회가 열렸고(1945.10.20), 정치적 라이벌 김구도 “뭉치면 이승만이고 흩어지면 삼천만이다. 이승만에게 뭉쳐야 우리가 산다.”고 할 정도였다.

누가 꼭두각시 정권인가?

김일성의 북한 정권과 남한의 좌익은 소련 지령에 따라 신탁통치 반대 입장에서 돌변해 찬성하는 등(1946.1) 그야말로 꼭두각시 정권이었다. 6·25 전쟁도 소련의 윤허와 지원 아래 일으킨 사실이 흐루시초프 회고록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 이승만은 미군정과 때로는 대립,반목하고 때로는 이용,설득하는 노련한 정치가였다. 

미국은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공산주의를 더 싫어했기 때문에 이승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 미 군정청 장관은 “이승만은 그의 반소(反蘇) 언동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서 추후 설립할 어떤 정부에도 결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1947년 한때 미군정은 그를 가택 연금하고 전화까지 끊었다. 그는 미국의 괴뢰가 아닌 ‘용미(用美)’의 현실주의자였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다. 좌파의 주장대로 ‘분단의 원흉’ 이승만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은 통일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 공산주의 국가’ 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인민’으로 김정은의 통치를 받고 있을 것이다. ‘무지하거나’ 또는 ‘이념에 눈이 먼’ 일부 좌파 인사들은 공산주의 통일 조국이 수립돼야 했는지, 불가피하게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어야 했는지의 물음 앞에 정직해야 한다.

이승만의 공(功)과 과(過)

이승만이 6·25 남침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과오,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져 3선 개헌을 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잘못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산화 직전의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대한민국의 기틀을 놓은 공로, 그리고 6·25 전쟁에서 조국을 지켜낸 공로는 결코 부정돼서는 안된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대한민국도 부정된다. 

다큐 ‘백년전쟁’은 표지에서 교묘하게도 이승만,박정희,백선엽 등과 ‘백년전쟁’을 벌인 얼굴로 안중근,김구,여운형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 자리에 진짜 들어가야 할 얼굴들, 지금도 ‘백년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물은 스탈린,마오쩌뚱,김씨 3대 부자, 그리고 지금도 김씨 왕조의 지령을 받고 있는 종북 세력이다. ‘백년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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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6 11:04 2014/10/26 11:04
4대강 수질, 녹차라떼 넘어 녹차곤죽으로
2014/10/26 11:04 | 이런 저런이야기

이 글을 쓰기에 앞서, 4대강 사업전에 환경조사를 마친 후 4대강 사업을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고, 강제 추진한 윗자리에 있던 者들과 그 者들의 입맛대로 맞추어 4대강 환경보고서를 허위 및 겉핥기로 작성하여 진상한 개념없는 쓰레기같은 者들의 자손만대까지 모든 재앙이 미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본 글은 녹색연합 ⓒ 의 4대강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사화되었던 글을 읽고난 후라서 녹색연합 ⓒ의 조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밝힌다.
"고인 물은 썩는다."
수없이 경고했던 환경단체의 경고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낙동강 녹차라떼'라는 신조어를 낳은 대규모 녹조현상이 낙동강의 중상류를 향해 급속히 북상 중이다. 8월 초 현재,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를 넘어 대구에까지 상륙했음을 확인했다. 심각해진 녹조는 '녹차라떼'를 넘어서 '녹차곤죽'을 만들고 있었다.

아래 사진은 지난 2일 대구지역, 낙동강 중류에 발생한 녹조의 사진이다. 녹조가 가득한 이 물을 비둘기들이 날아와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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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을 마신 비둘기들은 과연 무사할까? 그리고 이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 녹색연합

최근의 녹조현상은 독성 남조류가 주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남조류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독성으로 인해 인체와 생태계를 위협한다. 이 물을 마신 비둘기들은 과연 무사할까? 그리고 이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독성 남조류의 북상

아래 그림은 4대강사업 전후로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한 위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녹조가 중상류로 북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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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가 발생한 지점 현황  ⓒ 녹색연합

4대강사업의 보로 인해 막혀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낙동강은 초유의 수질악화로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 29일에서 8월 3일 사이, 낙동강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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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동서원 앞 녹조  ⓒ 녹색연합

7월 30일 일요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근처, 도동서원 앞 강물 위에는 초록색 물질이 둥둥 떠가고 있었다. 녹조였다. 이곳은 낙동강 하류로부터 두 번째인 합천보와 세 번째 달성보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 도동서원 앞 낙동강물 위에 녹조가 떠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8월 1일 다시 찾은 도동서원 인근의 녹조는 더욱 짙어졌다. 그리고, 녹조는 북상 중이었다.

8월 1일에서 3일에 걸쳐 낙동강을 모니터링한 결과, 경남 합천군의 율지교에서부터 상류방향으로 대구시 달성군 고령교 인근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었다. 율지교는 합천창녕보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강 상류 쪽으로 위치한 도동서원, 낙동대교, 박석진교, 그리고 달성보를 넘어서 고령교 인근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

박석진교 일대와 고령교 인근에서는 지난달 말 본포취수장 근처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하게 짙은 녹색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현상이 나타났다.

아래 사진은 도동서원에서 약 600미터 가량 상류에 위치한 낙동대교 부근에서 촬영한 것이다. 낙동대교 아래에는 녹색의 물감을 풀어놓은 듯하다. 강물 속에는 초록색의 알갱이들이 매우 많이 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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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대교 부근에 녹조 알갱이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  ⓒ 녹색연합

녹조는 낙동대교를 넘어 상류로 진행되고 있었다.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박석진교 위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6월 말 함안보 인근 취수장에서 발생했던 정도로 진한 녹조현상, 소위 녹차라떼가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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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으로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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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교 아래로 내려가 가까이서 촬영하였다. 녹색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이 뚜렷하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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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교 아래에 녹조 알갱이들이 부유한 모습  ⓒ 녹색연합

박석진교 상류에는 달성보가 위치하고 있다. 녹조는 달성보를 넘어서 대구시내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고령교 하류 지점의 모습이다. '녹차라떼'를 넘어서 거의 '녹차곤죽'이 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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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녹조가 곤죽이 되어 있는 모습  ⓒ 녹색연합


이곳은 지천과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이다. 지천에서 유입된 영양염류는 남조류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된다. 정부는 인, 질소와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을 막는 각종 처리시설을 4대강에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낙동강 녹조는 중류까지 올라오고 있다. 보로 인해 강의 흐름을 막은 것이, 각종 총인처리시설의 효과를 상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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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천과 만나는 지점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 녹색연합

강 본류에는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반면, 지천 쪽에는 아래 사진처럼 오히려 녹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본류의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이 녹조의 원인임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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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천 부근은 오히려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 녹색연합



녹색물질의 정체는 독성 남조류

녹색연합은 이번에 녹조가 발생한 주요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조류분석을 의뢰했다.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로 밝혀졌다. 이것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라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번에 낙동강 중류에서 확인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를 현미경으로 촬영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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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에서 발견된 독성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현미경 사진  ⓒ 녹색연합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맹독성으로 인하여 미량으로도 치사에 도달 가능"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남조류 독소 노출 경로를 밝히고 있다.

- 오염된 음용수에 의한 장기적 섭취
- 휴양지에서 물의 섭취와 코의 점액질의 막에 의한 접촉
- 오염된 물에서 잡은 생선이나 조개류의 섭취
- 독성 오염된 물로 목욕시 피부 접촉
→ 아이들은 작은 몸집과 우연한 섭취 등으로 인하여 더 독성에 영향을 많이 받음.

직접 마시지 않더라도, 녹조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거나, 물놀이 등을 통해서도 독소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낙동강에서 낚시와 수영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렸다.

남조류의 독성은 사람과 가축, 어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류의 독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오염된 물의 투석으로 인해 50명 이상이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 1990년대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만 마리의 오리와 물새류 폐사, 1981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발병한 피부 질환 및 눈병, 1991년 호주의 소 1600마리 사망 등이 직간접적인 남조류의 독성 때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부산의 화명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 그 후 부산의 모든 정수장에는 녹조를 정수하는 시설, 곧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다.

인체에 직접적인 유해성 외에도 조류의 발생은 여과지 폐색, 응집제 과다 투입 등 정수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정수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수도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4대강사업은 시민들의 부담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녹조가 구미까지 올라온다면?

지난 6월 말 남조류가 발생했던 함안보 상류의 칠서정수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곧 조류의 독성물질 등을 정수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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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말 남조류가 발생했던 함안보 상류의 칠서정수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곧 조류의 독성물질 등을 정수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녹색연합


정부에서는 조류논란이 있을 때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세워 해명했다. 아래는 7월 23일자 환경부 보도설명자료의 내용이다.

○ 낙동강 정수장의 경우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완료되어 있어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낙동강의 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완료되어 있을까?

답은 "아니다."

낙동강 중상류에는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정수장이 여럿 있다. 해평취수장과 연결된 구미정수장을 비롯하여, 상주 도남정수장과 안동, 예천의 몇몇 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대구의 문산, 매곡 정수장 또한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공 전이다. 녹조의 독성을 걸러낼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낙동강 중상류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남조류가 대구를 넘어 구미까지 이른다면, 수많은 시민들은 남조류의 독성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특히 구미 정수장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으로서 시설용량이 46만 톤이 넘는 대규모 시설이다. 구미시를 비롯한 칠곡군, 김천시 등의 많은 시민들이 이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

낙동강 중류의 녹조는 유례없는 현상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증언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부산 인근 지역 외에 낙동강에서 강물이 녹색으로 변할 만큼 남조류가 대량 번성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원조차, "대구 인근에서 눈에 드러날 정도의 남조류가 발생한 적은 과거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독성 남조류가 북상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원인이다. 거대한 8개의 보가 낙동강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남조류 번성이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대책과 거짓해명뿐이다.

백번 양보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독성을 걸러낸다 해도, 낙동강 원수가 나빠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수질개선'은 완전히 실패다.

고인 물은 썩는다.
고인 강물이 썩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몰려오는 수질재앙, 번성하는 독성 남조류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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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11:39 2014/10/21 11:39
천안함’은 어뢰나 기뢰를 맞고 침몰되지 않았다에 대해서
2014/10/21 11:39 | 이런 저런이야기
YTN뉴스에서 천안함 함장과 해경의 증언을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충돌과 함께 바로 천안함이 90도 각도로 누웠다고 증언했고, 실제 해경이 승조원들을 구조하던 동영상에도 찬안함은 90도로 넘어져 있었다. YTN에 나온 전문가의 해설에 의하면 어뢰나 기뢰에 맞았거나 수중에서 일어난 버블제트의 현상에 의해 천안함이 파괴 되었다면 바로 90도 각도로 함정이 기울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풀어 줄 핵심관건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이 초유의 사건을 풀어 나가야 한다. 지금은 인터넷시대이다.
과거 종이신문에 의존해 정보를 알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할 말을 하고 의혹을 제기해 해법을 찾는 시대이다. 민족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남한의 현실은 바로 일제잔재물인 역사왜곡과 당쟁당파싸움으로 날을 새고 서로 간 시기와 질투, 증오 그리고 민족적 비애감이 들도록 100년여 동안 이어져 광복 후 숭미세력으로 이어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정기를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젠 중학생 정도면 인터넷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알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다. 다만 자칭 보수수구세력이라고 일컫는 양아치들이나 모르는 척 하고 있고, 또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매국노 이완용, 이완용의 질손이었던 이병도일파들이나 광복 후 친미파세력이 자기들만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떼법을 유지시키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지껄이는 떨거지 행세를 할 뿐이다.

‘북한의 군사행동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한 것과 미국의 무인잠수정 침몰이 이번 사건을 풀어 줄 열쇠

※ 한·미연합훈련중임에도 미국과 정부는 서둘러 북한 개입설을 철저하게 예단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북 개입설을 주장한다면 천안함과 미국 무인잠수정에 대해 북측이 중요한 고급 정보를 발표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론하자면 4가지로 집약시켜 볼 수 있다.

첫째, NLL(남과 북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영해)상에 북한의 반잠수정이 나타나자 이를 몰아내기 위해 천안함과 미 무인잠수정이 출동했고, 이에 위기를 느낀 북측 잠수정은 탑재하고 있는 최신예 무기를 발사해 미 무인잠수정과 한국 천안함이 격추되었을 가능성(주민들 증언은 연달아 폭발음을 들었다고 증언. 속초함 포사격 ).

둘째, 미국이 서해에 잠수정 기지를 탐색하기 위해 북측의 무기 성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 NLL해상에 있는 북측의 반잠수정에 대해 천안함을 급파하여 속초함을 호위시키고 미국 최첨단 무인잠수정을 급파하여 최신예 무기인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자, 북 잠수정이 위기를 느껴 북의 최신예 무기(철갑상어미사일 등)를 발사하여 미 무인잠수정을 격침시켰고, 이를 모르고 뒤따르던 천안함이 무인잠수정과 부딛혀 침몰했을 가능성.

셋째, 북미간 핵무기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남북상황을 극도로 대립시켜 자기들 의도대로 대리전쟁을 하게 하기 위해 독수리 훈련 막바지에 미 무인잠수정을 통해 고의적으로 천안함을 격추시켰을 가능성.

넷째, 천안함이 출동하기전 미국측의 어떠한 세력에 의해 천안함 용골과 배밑부분에 폭팔물을 부착해놓아 출동 후 물결파에 쉽게 두동강이 나도록 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위 첫번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단, 두번째 주장은 북측이 미 무인잠수정을 격침시켰더라도 우리 천안함 침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또한 세번째는 미국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이는 미군이 남한에 진주할 명분이 없어져 하루속히 철수를 해야 된다고 본다.
네번째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짓거리로 이는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 될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이 서둘러 예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 최첨단 무인잠수정이 북에 의해 한방에 박살나는 창피함을 무릎쓰고 이 사실을 발표하겠는가.

한미연합훈련(작전)중에 최고 통수권자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이 시기에 미국 본토로 날아가 (미하원 청문회에 참석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비밀을 요하는 중요한 군사적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 훈련중에 지역을 이탈하는 지휘관이 있는가와 이 중요한 훈련중임에도 미 본토로 갈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정보를 통해 알아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투입된 잠수대원들의 증언으로 잠수정이 침몰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말았다. 
더욱 이상한 점은 무인잠수정이 침몰되었다는 발표는 없고, 제3부표에 있던 알 수 없는 정체물(무인잠수정)을 한국 잠수대원을 시켜 꺼내는 지휘를 하였는데, 왜 한미연합사령관과 미 대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지휘하였겠는가. 그 중요한 물체가 바로 핵미사일이 아니었을까인데, 이 무기로 북한의 반잠수정을 격침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세세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한 준위가 미군 주도하에 비밀무기(미사일)를 꺼내다 순직하자, 이례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이 미망인을 찾아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것. 지금까지 이러한 전례가 있는지 살펴보면 판단이 서는 것이다.

고 한주호 준위의 희생이 미국과 관련이 없다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미 해군 잠수병들이 두려워 못하는 일을 한국 잠수대원들에게 시켰던 것이 확실하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급히 꺼내야 할 무엇가가 용트림바위 앞 제3부표지점에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천안함 함수라고 속여서 한국대원에게 작업을 시켰다면 미국은 고 한주호 준위 가족에게 진실을 알리고 사죄해야 하며 다시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 또한 남한을 마음대로 유린한 댓가를 톡톡히 치뤄야만 한다. 

왜 미군을 시키면 될 것을 굳이 한국군을 투입해야만 했을까. 그 물체로 인해 미군들이 잠수를 거부해 발생한 하극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핵)을 꺼내기까지 ‘잠수하면 죽는다‘는 절박한 헤게모니가 발생해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야 하는 바보가 아닌 미군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한국 잠수대원을 한미연합사령관과 미대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독려와 지시를 내려 제3부표 수면아래에 있는 무인잠수정으로 들어가게 해서 미군이 원하는 물체를 꼭 꺼내 오라고 했던 것일까.

한국 잠수대원들은 우리 해군 장병을 구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원하는 물체를 꺼내도록 지시를 받았는지도 의혹의 대상이다. 인명구조가 최우선일 텐데도 한국과 미국 정부는 우리 해군 장병을 구조하는 것보다도 그놈의 물체를 더 소중하다고 판단, 알려지면 안 될 아주 중요한 특급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출처: 이복재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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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00:35 2014/10/10 00:35
태양광 발전이란?
2014/10/10 00:35 | 이런 저런이야기
태양광 발전(Photovoltaics)은 반도체의 광기전력 효과(Photovoltaic Effect)를 이용하여 태양빛이 가진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


◦ 태양전지는 태양광발전의 기본단위로 태양빛을 받아 전기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는
  광전 변환소자임.

◦ 태양광발전 모듈은 태양전지를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완벽하게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작은
  크기의 조립체로서 발전소자로 사용하는 최소 단위임.

◦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태양에너지를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 공급, 저장하는 요소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며 태양에너지
  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전지(모듈)과 부하에 적합한 전력을 공급하거나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기 위하여 구
  성된 장치(PCB, 축전장치, BOS)의 총체임.



태양광 발전 시스템

1) 계통연계형 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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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형 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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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전지 어레이(solar cell array) : 모듈을 직.병렬로 연결
◦ 직.교류변환장치(inverter) : 태양전지에서는 직류(DC)전기가 발생
◦ 전력조절장치(power controller) : 안정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
◦ 축전지(storage battery) :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함


태양광 발전의 종류

1)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 현재 전세계 태양전지 시장의 약 80% 점유

◦ 석영, 모래 등의 원재료를 정제하여 금속규소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정련하여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을 제작

◦ 폴리실리콘을 정제하여 단결정 혹은 다결정 잉곳으로 만든 후 이를 절단하여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 위에 PN접합과 전극을 형성하면 태양전지가 제작됨

◦ P type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인 등 확산물질을 도핑시켜 N type 반도체를 만들어 PN 접합을 형성한 후, 내부의 전류가 밖으로 흐를 수 있도록 상,하부 전극을 형성

◦ 그 후 빛의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반사방지막을 입히고, 습기, 먼지, 파손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태양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EVA시트, Back sheet, 유리 등을 적층하여 봉입, 모듈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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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 유리기판 또는 금속, 플라스틱 기판 위에 실리콘 박막을 증착하여 이를 광흡수 층으로 사용하는 태양전지

◦ 입사되는 태양광에 대한 광흡수율이 결정질 실리콘보다 수십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수백nm의 막 두께로도 충분히 전하를 생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실리콘 박막은 결함밀도가 결정질 실리콘 웨이퍼보다 10만~100만 배까지 높기 때문에 광에 의해 생성된 전하가 결함부위에서 재결합/소멸되어 효율이 낮아짐

◦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광흡수층을 사용하는 단일접합 태양전지부터 서로 다른 흡수 대역을 갖는 광흡수층을 다수로 적층하는 다중접합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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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GS 박막 태양전지

◦ 화합물 반도체 CIGS 박막 태양전지의 소자구조는 기판, 후면전극, 광흡수층, 버퍼층, 투명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nel 구성을 위하여 Patterning공정과 busbar공정이 추가됨. 또한 최종제품인 Module
  으로 제작하기 위하여서는 Lamination공정 및 Frame 공정으로 완제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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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PV 모듈

◦ 건자재 일체형 태양광발전 모듈(Building Integrated PV Module; BIPV module)
◦ 지붕재, 벽재 등의 건축용 부재에 태양전지를 모듈구조로 집적하여 일체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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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염료감응 태양전지

◦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최대 장점은 저 코스트 태양전지로서 발전코스트 저감이 가능하고, 비 진공 저온 제조공정으로 제조시 CO2배출량이 적으며, 투입되는 재료가 독성이 없는 환경 친화적 태양전지라는 것
  임

◦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기술개발에 따른 성능개선 여하에 따라 태양전지 시장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임

◦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이론적 광전변환 효율은 34%이지만, 현재의 구조에서 공학적으로 달성 가능한 광전변환 효율은 18% 정도임. 현재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세계 최고효율은 단위셀 규모에서 11.2%(2005,
   EPFL Graetzel 교수 그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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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기 태양전지

◦ 유기태양전지(OPV)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도성 유기재료를 이용하여 광활성층을 구성한 태양전지를 말함

◦ 타 태양전지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유연하며 가볍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양산 시 저가로 대면적화를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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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광형 태양전지

◦ 고효율 다중접합(multi-junction)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 집광장치(Concentrator)로써 굴절형 렌즈, 반사형 거울, 복합 렌즈 또는 광가이드형 집광기를 조립하여, 태양광을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집광하여 발전
   하는 시스템

◦집광을 하지 않는 기존 결정질 Si 태양전지 대비 적은 면적의 태양전지로 고효율 발전이 가능한 방식이고, 집광 배율에 따라 통상 3~10배까지는 저배율(LCPV, Low Concentrating PV), 10~100배 사이는 중배
 율(MCPV, Medium Concentrating PV), 100~1000배 사이는 고배율(HCPV, High Concentrating PV)로 분류함. Sunflower는 1200:1 배율 집광형 시스템으로 HCPV에 속함.

◦ 집광형 태양전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다중접합(Multi-junction) 태양전지는 광전효과를 일으키는 파장대가 서로 중첩되지 않는 광전 재료를 다층으로 접합하여 적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태양전지로서, 넓은 파
  장의 태양고아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양한 태양전지 가운데서 현재 최고의 광전 변환효율(41%)을 나타내고있고, 향후 50% 이상 효율의 태양전지들이 상업적으로 개발될 예정

◦ 저비용의 광학 집광기를 채용하여 고배율로 집광함으로써 발전시스템의 전체 소요 비용을 낮추면서도 모듈 효율을 유지 또는 높이기 위한 시도가 집광형 태양광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전개되고 있으며, 향
  후 태양광 발전 분야의 새로운 유망 축으로 부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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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00:23 2014/10/10 00:23
녹색성장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2014/10/10 00:23 | 이런 저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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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원년으로 선포하고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해왔다. 

2008년 정부는 815 기념축사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선포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총 111조 5천억원을 투자키로했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등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오는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현2% 수준에서 11%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기술수준은?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아직세계 최고 수준대비 50~85%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08년 9월 11일 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전략보고대회를 통하여 향후 5년간 총 3 조원 (정부1.8조원, 민간1.2조원) 을 투자하여 '12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30년 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지원제도란?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보조해주는 지방보급사업,

 

2) 일반인이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해주는 일반보급사업,

3) 개별 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이용설비, 연료전지등을 설치하여 직접 전기와 열을 생산·이용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등에 설치 비용의 최대 60%를 보조하고있다.

이외에도

1) 새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시범보급사업이 있으며,

2) 신재생에너지설치자 및 생산자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제도가 있다.

2009년부터는 2020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을 확대하여 주택의 에너지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가정부문에서의 화석연료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기위한 “Green Home 100 만호” 조성을 위한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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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00:15 2014/10/10 00:15
신, 재생에너지란?
2014/10/10 00:15 | 이런 저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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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평가받고있다. 

최근 기후변화 협약등으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었고,차세대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있다.

신재생에너지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 유기체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등 3종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등 8종의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있다.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과 CO2 감축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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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006년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9위이면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아 감축의무를 부담할 때 산업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세계가 지금 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석유는 40년,  석탄은 200년,  천연가스는 60년정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안보’차원에서 에너지주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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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 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세기 안에 북극 빙하가 모 두 사라지고 해수면이 59cm 까지 상승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8~4°C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올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항로를 열었다는 사실이 관측됐는데,  이는 마지막 빙하기의 시작 시점인 12만5천년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황화물(SOx), 질산화물(NOx),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환경 친화적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청정에너지이며,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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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17:48 2014/10/09 17:48
실외기없는 에어컨이 개발 되었다.
2014/10/09 17:48 | 이런 저런이야기
전기료는 75~90% 이상 절감, 이동 편하고 설치 간편  


현재 시판되고 있는 에어컨보다 냉방성능이 뛰어 나면서도 실외기 없이 작동되는 냉방기가 개발되었다. 부산의 개인 발명가 김용환씨(62세)는 28일 "펠티어효과와 제백효과 및 화학에너지를 이용하여 찬공기를 냉각기능을 증폭시키고, 또는 따뜻한 공기를 받아서 히타를 가열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제품을 내놨다"고 밝혔다.

에어컨(냉 난방기)은 열대야가 잦아진 도심에서 더위를 이기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전제품이다. 에어컨은 냉방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다. 공기정화장치로서, 실내의 온도 조절과 함께 기류분포를 조절, 공기중의 먼지 같은 것을 제거하고 공기를 청결하는등 그 성능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면서 필수 가전품목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에어컨은 하지만 설치도 복잡하며,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 누구나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없으며,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이동이 불편하여, 마음대로 옮길 수 도 없어 사용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치에서 사용하는 냉매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충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품의 용도에 적합하면서도 사용의 불편함을 극복한 신 개념의 냉방기가 이번에 개인발명가인 김용환 씨에 의해 개발 완료 됨으로써 관련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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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외기 없는 냉난방기 기술개발 현황은


기존 에어컨의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오랜 시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실외기의 설치가 복잡하다는 점. 면적을 많이 차지하며, 한번 설치 후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사할 때는 철거비용과 다시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실외기에서 나오는 더운 공기로 외부의 온도를 더욱 상승시킨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있다.

따라서 좀더 간편하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면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이동이 간편한 에어컨의 개발이 그동안 관련업계의 과제였었다. 또한 에어컨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온풍기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다면 완벽한 냉난방기는 꿈의 냉난방기라고 불리도 손색이 없을 듯 하다. 

이러한 제품을 지향하고자 관련 업계에서는 많은 연구비와 시간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04년 도에는 강원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는 삼성전자로부터 개발금액 300억원을 지원받아 시제품을 생산하기는 했으나. 40분 정도 차가운 공기가 나오다가 그후 더운 공기가 나와 실패 하면서 270억원을 삼성전자에 되돌려 준 사실이 있다.

부경대학교는 (주)티알ENC와 공동으로 강원대학교방안을 보완한 형태로 개발을 추진한바 있다. 당시 시도한 방법은 펠티어에서 나오는 찬공기를 닥트로 사무실 전체에 연결하여 공급 하는 형태로 찬공기는 내보내고 더운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연구중이다.

이 밖에도 부산대학교에서는 펠티어효과에서 나오는 찬공기를 재료를 이용하여 개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개발중단 한바 있다. 공주대학교는 온도차가 있는 비스무스를 상용화하기 위하여 개발중에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중국북경대학교를 통한 개발에서 시제품이 나온바 있으나 이 또한 1시간30분 정도 찬공기가 나온 후 다시 더운 공기로 나와 실패한바 있듯 각 연구기관에서 실외기 없는 에어컨 개발에 뛰어든바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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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발명가 김용환씨 개발 '실외기 없는 에어컨'

김용환씨가 개발에 성공한 실외기 없는 에어콘의 경우 실외기를 없애고 화학에너지와 새로운 공법으로 융합하여 제조된 함에 발열체 열전소자에서 나오는 냉공기를 가열하면 새로운 공법으로 조제된 함에서 흡열반응을 일으키면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김 씨가 발명한 실외기 없는 에어컨의 기계적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어콘의 압축기를 사용하면 배관안에 있는 냉매가스를 압축하여 고온 고압(기체)으로 화학에너지와 새로운 공법으로 융합한 함으로 보내면 그 함에서 냉각되어 냉매가스가 액체로 변환하여 저온저압으로 팽창밸브를 통과하면 응축기가 냉각되어 응축기에 취부되어 있는 흡입하여 방출하는 팬(환풍기)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시키게된다.

다시 응축기에서 나온 냉매가스는 기체가 액체로 변환하여 기체→액체 변환밸브를 통과하면 다시 상온저압기체로 변환하여 압축기에 들어가면 다시 압축기가 압축하면 고온고압기체로 변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실외기 없는 에어콘 시스템이다.

이같은 제품의 원리에 대해 김용환 씨는 "내가 적용한 새로운 공법은 화학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유체공학 등을 융합한 종합 기술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기료의 경우 김 씨가 개발한 신제품의 경우 기존 에어컨에 비해 전기료가 1/10에 불과했다. 기존 에어컨이 1시간당 2.5Kw가 소요되는 반면 신제품의 경우 244w에 불과하기 때문. 

김 씨는 계속해서 "내가 개발한 에어컨의 경우 제작이 간편하며, 제작비가 저렴하여 냉난방기의 현재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출 수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실외기와 배관이 없어 설치가 간단하며, 실외기가 없으므로 아파트외벽에 설치되어있는 실외기함도필요없으며,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으며,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냉난방시스템으로 에어컨분야의 선도기술을 보유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향후 본 기술을 응용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스 및 기름보일러의 대체에너지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지 않는가 한다."며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실제 김용환 씨는 이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보일러를 개발하여 보관중에 있기도 하다.

실외기 없는 에어컨의 응용기술로 만든 보일러에 대해 김용환 씨는 "비닐하우스, 전기오븐레인지 대신에 반도체소자오븐레인지, 선박, 반도체온풍기, 반도체세탁기(건조), 음식물처리기(건조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 응용을 한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앞지르는 전기 자동차 기술분야를 선점할 수 있 을것"이라고 기술의 활용 방향을 설명했다.

김용환 씨는 정통부 출신 기술전문가로서 전기관련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의 이번 실외기 없는 에어컨 개발 성공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나온 소중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그 응용기술인 보일러의 경우에도 범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절감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을 주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로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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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08:59 2014/10/09 08:59
2014년 사자성어 倒行逆施(도행역시)
2014/10/09 08:59 | 이런 저런이야기

교수신문은 올 한해를 특징짓는 사자성어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의 '倒行逆施(도행역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도행역시는 '사기'에 실린 고사성어로, 춘추 시대의 오자서가 그의 친구에게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고 말한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고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楚)나라 오자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가 초평왕에게 살해되자 오(吳)나라로 도망쳐 오왕 합려의 신하가 돼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승리한 오자서는 원수를 갚고자 이미 죽은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의 시체를 꺼내 채찍으로 300번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자서의 친구 신포서는 그런 행위를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고, 오자서는 편지를 가져온 이에게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어서(吾日暮道遠)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지만 부득이하게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吾故倒行而逆施之)"고 말했답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출현 이후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인사가 고집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도행역시가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주문하는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과거 회귀적인 모습을 보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이지요.

참고로 과거 10년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소개합니다. 대부분 정권에 대한 따끔한 충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노무현 정부 5년 

 시기  사자성어  의미    선정배경
 집권1년차(03년)  우왕좌왕(右往左往)

이리저리 중심을  잡지 못한다

출범직후 정치, 경제정책의 혼선을 빗댄 말

 집권2년차(04년)  당동벌이(黨同伐異)

같은 무리와 당을 이루고 다른 무리를 친다

탄핵, 행정수도, 사학법 등에서 여야의 대치모습

 집권3년차(05년)  상화하택(上火下澤)

서로 물과 불이 되어 갈등한다

이념과 색깔 논쟁, 세종시 등 정치대치 상황
 집권4년차(06년)  밀운불우(密雲不雨)

짙은 구름은 끼어 있으나 비는 오지 않는다

상생정치 실종, 대통령 리더십 부족을 비판

 집권5년차(07년)  자기기인(自欺欺人)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신정아 사건, 삼성 불법 비자금 등 도덕성 실종


2. 이명박 정부 5년 

 시기  사자성어  의미    선정배경
 집권1년차(08년)  호질기의(護疾忌醫)

병을 숨기며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

촛불집회 등 국민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음

 집권2년차(09년)  방기곡경(傍岐曲逕)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샛길과 굽은길

세종시, 4대강 등 국민이 싫어하는 일 강행

 집권3년차(10년)  장두노미(藏頭露尾)

머리는 겨우 숨겼지만 꼬리는 드러남

민간인 사찰, 천안함 사태설명등에 투명성 부족
 집권4년차(11년)  엄이도종(奄耳盜鐘)

도둑이 자기 귀 막고 종을 훔친다

소통부재, 제 잘못을 생각하지 못함을 비판
 집권5년차(12년)  거세개탁(擧世皆濁) 온 세상이 모두 탁하다 부패, 견강부회, 공공성의 붕괴, 분노사회 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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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02:57 2014/10/06 02:57
어버이연합 강연장 뒤에선 "참치캔 내놔" 드잡이 - 어버이연합 할아버지의 하루
2014/10/06 02:57 | 이런 저런이야기
출처 : [한겨레 - 토요판] 200여명 ‘어르신’ 모인 어버이연합 방문해 안보강연 들어보니...

“애국심 때문에 온다” 강조하지만 ‘외로움·고민’ 달래려는 노인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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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

흰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여닫이문을 살포시 밀자 더운 공기에 실린 땀냄새가 코끝을 때렸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에 모인 400여개의 눈동자가 문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젊은 방문자를 빤히 바라봤다. 마이크를 쥐고 강단에 서 있던 김진철 목사(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도 잠시 말을 끊은 채 큰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고개를 한번 까닥한 뒤 본능적으로 눈동자가 가장 닿기 어려운 맨 뒷자리를 찾아갔다. 낯선 방문객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김 목사는 다시 핏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2012년은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남든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든, 결판이 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강연장에 오셔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화이팅!” 김 목사가 선창하자 200여명의 ‘어르신’은 오른팔을 위로 뻗으며 화이팅을 따라했다.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옆에 있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사무실 겸 강연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어르신들로 가득 찼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 오후였기에 평소보다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아래로는 63살의 김아무개씨부터 위로는 올해 딱 100살이 된 조명선씨까지 어버이연합의 핵심 회원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버이연합에서는 간이식당용 보조의자까지 총동원했지만, 앉을 곳을 찾지 못한 몇몇 어르신은 벽에 몸을 기댄 채 서서 안보 강연을 들었다. 어르신 200여명의 체온으로 한겨울 추위는 무색했다. 자연스레 ‘왜’라는 질문이 솟았다.

“어르신, 날도 추운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내가 1·4 후퇴 때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야. 그때 저놈들이 우리 부모·형제 다 죽였다구. 나만 겨우겨우 빠져나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원수를 갚아야지.”

조명선씨는 작지만 또렷한 발음으로 ‘그때’를 되짚었다. 60여년이 흘렀지만 그의 기억은 1951년 1·4 후퇴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 한반도 통일과 화합이라는 민족적 당위는 그의 비극적 가족사 앞에서 무기력한 것처럼 보였다. 어버이연합 초기부터 활동해온 권신웅(73)씨는 “좌파는 맨날 ‘민족끼리’를 강조하는데 (천안함 사태 등을 보면) 북한이 죽이는 건 미국이나 일본처럼 강대국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나라 사람”이라며 “세계 3대 군사강국인 북한이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저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거의 매일 어버이연합에 나오는 정지찬(74)씨도 “좌파를 없어버려야 해. 그래서 우리나라 잘되게 해야지”라며 거들었다. 이들에게 ‘좌파 척결’과 ‘북한 타도’는 유일한 진리이자 애국의 실천이었다. 그 사이 김 목사는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선제적으로 때려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빨갱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며 또다시 “화이팅”을 외쳤다.

맹렬한 애국심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주로 나타나는 것이 괴담 확산과 선동이다. 이날 빚어진 ‘김정일 유서 소동’이 대표적이다. 김정일 유서란 지난달 김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인터넷에 떠돌았던 출처불명의 패러디 글을 가리킨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서의 글귀를 고쳐 김 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한명숙, 박원순 등 야권 인사를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표현이 조악해 조작된 글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어버이연합의 유일한 ‘출입기자’를 자처하는 <클릭티브이뉴스>의 장재균(65)씨는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며 해당 문건을 출력해 돌리기 시작했다. 강연장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탄식이 새어나왔다. 머리가 하얀 80대 노인은 직접 다가와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겨레>, 이거 신문에 내나 안 내나?”

“저, 신문에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고 누가 장난으로 만든 가짜 같습니다.”

“뭐, 진짜가 아니라구. 그러면 쓴 놈을 고발해야 안 되나.”

유서가 ‘가짜’로 판명되자 소동은 잦아들었다. 김 목사의 ‘좌파 비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를 향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초중고생이 자유롭게 성생활과 동성애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면 ‘선생님 몰아내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 빨갱이들이 10대에게 죽창 하나씩 쥐여주고 ‘너희들이 어버이연합 어르신들 척결해라’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 같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내는 곽노현·민주통합당 척결하자!” “척결하자” 구호가 강연장을 세 차례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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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을 공통분모로 하는 어르신들이 어버이연합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여름이었다. 1980년대 이후 종로2가에서 4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노인 벨트’의 중추 구실을 했던 곳은 종로2가 탑골공원이었는데, 2001년 서울시가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에 나서며 공원내 장시간 체류를 막는 등 출입을 까다롭게 했다. 탑골공원이 불편해진 노인은 하나둘 종로4가 종묘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제약 없이 마음껏 머물 수 있었던 공원 매표소 앞 공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어르신들의 단골 모임장소가 됐다.

당시 함께 나라 걱정을 하던 권신웅·곽윤창·신현문씨 등은 지금도 어버이연합의 핵심 어르신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규일(79) 어버이연합 수석지부장은 “15~20명씩 공터에 모여 안보 토론을 할 때만 해도 영락없이 오갈 데 없는 노숙자·양아치 신세였다”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좌파 노인들도 있었는데 마주치기만 하면 충돌이 빚어져 남 보기 창피했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은 이듬해 ‘젊은 피’인 추선희(53) 사무총장이 결합하며 종묘공원 인근 한 건물 옥상에 4평짜리 사무실을 처음으로 얻는 등 단체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회원이 1500여명에 이르는 1월 현재 어버이연합은 종묘공원 바로 옆 인의동에 약 100평짜리 사무실을 두고 있다.

종묘공원에 나오는 노인 대다수가 그렇듯, 어버이연합 회원들 역시 애국심 이전에 저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 결핍을 느낀다는 사실을 공유한다. 가장 큰 결핍은 적적함과 경제적 곤궁함이다. <한겨레>가 지난 19일 어버이연합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경제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3%)은 혼자 지내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배우자와 단둘이 산다고 응답했다.

한달 평균 수입을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72.8%) 응답자가 30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했다. 각종 수당이나 용돈을 포함해도 한달에 10만원을 벌거나 받지 못한다는 노인도 29.4%에 달했다. 현재의 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자도 많았다.(77.0%) 마지막으로 어버이연합 강연장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애국심을 나타내기 위해’ 참석한다는 응답(68%)이 더 많았지만, 세명 가운데 한 명꼴(32%)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우리 세대가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이규일 지부장은 “어버이연합을 찾는 기본적 목적은 애국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노인들이 모여 외로움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어버이연합의 주요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대화 상대가 있나,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있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람 등 별별 사람이 다 와. 여기 오면 그래도 회장이나 고문님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라도 들어주잖아. 의지가 되니 오는 거지.”

어버이연합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라면)도 경제력 없는 노인 회원에게는 힘이 된다. “돈도 없는데 80세, 90세 된 사람들이 무슨 낙이 있어. 동네 경로당을 가도 돈을 쓴다구. 노인들이 모이면 화투를 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돈 만원은 써야 하고, 안 그러면 경로당에서도 ‘왕따’를 당해. 2~3년 전부터 친구 소개로 여기 와봤는데 돈 쓸 일도 없고 좋아. 소일거리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흉허물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 여기만 오면 얼굴이 피는 것 같아.”(김아무개씨·70대)

때마침 20일은 어버이연합에서 회원들을 위해 명절맞이 참치캔 선물세트를 마련한 날이었다. 어버이연합에서 살림꾼 역할을 하는 이 지부장은 오전 내내 강연 참석자를 대상으로 △선물세트는 상품교환권과 일대일로 교환한다 △상품교환권은 어버이연합 회원증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 △상품교환권은 강연 시작 전까지 나눠준다 등의 기준을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겨울점퍼 300벌을 마련해서 회원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선물만 준다고 하면 종묘공원에 소문이 퍼져 아무나 ‘나도 달라’며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그가 선물세트 지급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강연 도중 선물세트와 관련한 크고 작은 실랑이는 끊임없이 벌어졌다.

김 목사의 강연이 막바지에 이른 2시30분께 결국 일이 터졌다. 자신이 회원임을 주장한 박아무개(76)씨가 나타나 상품교환권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 지부장이 회원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박씨는 “×새끼”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이 멱살잡이를 벌이자 강연장은 벌집을 건드린 듯 소란스러워졌다. 여기저기서 회원임이 분명한데 회원증이 없다고 교환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의가 난무했고, 규칙을 정했으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누가 그런 규칙을 정했느냐는 재반박과 그러는 너는 뭐냐는 감정 섞인 공방에, 좀 조용히 하라는 공허한 핀잔, 끝난 뒤에 싸우라는 현실적 해법까지 총동원됐다. 수첩에 그 장면을 메모하는 기자에게 “뭐, 이런 것까지 적냐. 그러지 마라”는 소리가 겹치니 강연장은 더욱 시끄러웠다.

그때까지 강단에서 ‘빨갱이 척결’을 부르짖던 김 목사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치캔 선물세트 공방전을 보다 못해 한마디 했다. 그의 목소리에 깃든 카리스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우리가 보수대연합을 하지 않으면 빨갱이를 절대로 당해내지 못합니다. 지금은 강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 취재 후기 

지난 19일 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아무개(74)씨는 아스팔트로 나오는 이유를 묻자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했다. “전쟁도 겪었고 중동 모래바람 속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 정부가 그런 늙은이들에게 그렇게 베풀 게 없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구.” 복지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70~80대 노인이 외치는 ‘애국심’은 종종 ‘소외감’의 또다른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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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4 22:50 2014/10/04 22:50
정신병원, 장애시설 등 강제수용 여부 확인한다.
2014/10/04 22:50 | 이런 저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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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등 수용시설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수용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운용,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피수용자)이 위법하게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수용시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될 수 있는 시설로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노인 요양원 등이다.
인신보호관은 필요하면 피수용자와의 면담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설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검사로 하여금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등도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 배우자 등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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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4 22:43 2014/10/04 22:43
올바른 개인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지침(개인신용등급 10계명)
2014/10/04 22:43 | 이런 저런이야기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올바른 개인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지침(개인신용등급 10계명)입니다.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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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사위 갈등
2014/06/05 13:07 | 이런 저런이야기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결혼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특히 두드러진 변화가 처가에서 벌어지는 장모와 사위간의 갈등.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든가 '사위 사랑은 장모사랑'이라는 옛말은 말 그대로 '옛말'이 되어버렸다. '역고부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다.

문화와 풍속의 변화로 요즘은 결혼을 해도 시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다. 대신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친정 근처에 사는 부부가 부쩍 늘었다. 여성 입장에서는 시